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대법원-2017-다-213784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13784 손해배상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나3338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5.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