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32999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사 건 2017두3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5.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