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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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수정신고납부한 때임대법원-2016-두-60676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60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남aa |
피고, 피상고인 | 목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
판 결 선 고 | 2017.02.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