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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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대법원-2017-두-31668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16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 소 인 | 최OO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
변 론 종 결 | 2016. 12. 2. |
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