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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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생산일자 2016.12.08.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진억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12. 08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