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6776생산일자 2015.09.15.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