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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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부안군법원-2015-가소-10103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원고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부안군법원 2015가소10103 |
원 고 | 김성춘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5. 5. 29. |
판 결 선 고 | 2015. 5.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 판결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기재를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