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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대법원-2015-다-206782
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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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일부국패
대법원-2015-다-2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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