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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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대법원-2015-다-206782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