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규·판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

판례국승

성남지원-2014-가합-208077

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