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4가합1027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피 고 XXX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XXX.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