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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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대법원-2016-두-55506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세법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한 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10.06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