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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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연손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대법원-2017-두-30917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068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