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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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서울고등법원-2016-누-77218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담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77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구단336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4. 20. |
판 결 선 고 | 2017. 5.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