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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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7-두-42606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