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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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대법원-2017-두-44053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