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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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313796 가등기말소 |
원 고 | ○○○○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피고는 김BB(6●●●●●-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