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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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천안지원-2017-가단-103258생산일자 2017.06.07.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0325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6.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A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