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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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대법원-2017-두-64590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4590 부가가치세및법인세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1.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