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