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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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법원-2017-두-51273

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