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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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대법원-2017-두-62792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2792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QQ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