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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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대법원-2017-두-72249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