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행의 “합자회사 제○○○화물”을 “제○○○화물 합자회사”로 고치고, 제 3쪽 각주 2)의 “제7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7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제10조 제3호”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