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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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대법원-2017-두-54067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4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박00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39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 결 선 고 | 2017.10.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