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원이 상표권의 양도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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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금원이 상표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생산일자 2014.07.09.
AI 요약
요지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내국법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은 상표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7403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에스피에이 |
피고, 피항소인 | 가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26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6. 11. |
판 결 선 고 | 2014. 7. 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 및 2011. 6.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