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대법원-2017-두-68776
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98
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55437
국승
대법원-2017-두-68776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