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8.4.29.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납부할 세액 OOO 중 OOO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세액을 OOO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0.31. 연부연납 신청일(2008.4.29.) 현재의「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5.0%)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2017.4.10. 청구인에게 9회분 연부연납세액 OOO 및 연부연납가산금 OOO 합계 OOO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표1> 연부연납 허가 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심 2016서3601(2016.12.30.)에 따르면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 금리를 적시성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9회차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시에 2016.5.1.～2017.3.14. 기간분은 연 1천분의 18을, 2017.3.15.～2017.4.30. 기간분은 연 1천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이라고 하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변동 금리 방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상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당초 승인시보다 가산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아니고, 또한 국세환급금가산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할 때 계산되는 것이지만 연부연납가산금은 해당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액과 함께 매년 국세청에서 결정고지하는 것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자율로 매년 연부연납금액이 달라진다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세목의 부과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법이며, 만약에 연부연납 가산금이 연부연납시의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상증법이 국세 부과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어 헌법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69조(2016.2.5.)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문구가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이 아닌 이후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제9차 분납분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고지하였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다가, 2016.2.5. 대통령령 제 26960호로 개정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과 같다.

<표2>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4)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재산세제과-336, 2017.5.23., 재산세제과-35, 2014.1.13.)하였는바, 신청 당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회분 상속세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연 5.0%)이 아닌 이후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기한의 이익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그 기한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 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납부세액이 OOO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법정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할 것인데,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이 연기됨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산금도「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는 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각 납부기한의 도래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가산율인 연 1천분의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9회분 상속세 분할납부 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859, 2017.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