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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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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8581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