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판례국승

대법원-2017-두-48581

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