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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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2017-두-50577생산일자 2017.10.16.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0577(2017.10.16) |
원고, 상고인 | 프레스티지에듀케이션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7.10.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