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4,160,1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37,449,4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45,830,720원의 부과처분 중 61,244,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84,027,790원의 부과처분 중 137,683,3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7,709,470원의 부과처분 중 92,208,2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2,154,070원의 부과처분 중 2,415,685,4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8면 7행의 “익금과 손익”을 “익금과 손금”으로 고쳐쓰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