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예규·판례

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153

생산일자 2017.09.26.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윤ㅁㅁ (400000-2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