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거창지원-2017-가단-10812생산일자 2017.09.26.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9. 26. |
주 문
1.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