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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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생산일자 2017.11.03.
AI 요약
요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2017.11.03) |
원고, 항소인 | AAAAAAAA금융투자 주식회사 외 23명 |
피고, 피항소인 | 한국BBBB |
제1심 판 결 | 원고패소 |
변 론 종 결 | 2017.05.31. |
판 결 선 고 | 2017.11.0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