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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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대법원-2017-두-52948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294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