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7-두-56513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상고인 | 000 외 86명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외 7명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