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5972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두-59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박AA외 2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2697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