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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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59생산일자 2014.10.24.
AI 요약
요지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