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7-다-289774생산일자 2018.01.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박AA |
원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