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판례국승

대법원-2014-다-62602

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