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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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대법원-2017-두-66114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6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외 1 |
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누5470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