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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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2017-두-52061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