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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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758960생산일자 2013.11.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과오납한 원고에게 환급금과 이 사건 환급금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758960 국세환급가산금 |
원 고 | 오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10. 25. |
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