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5463762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교부청구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5463762 부당이득금 |
원 고 | AA신용보증재단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10. 24. |
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