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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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7-두-74306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