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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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대법원-2017-두-67209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7209(2018.02.28) |
원고, 상고인 | 정00 외1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9.28.선고 2017누4362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11.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