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천안지원-2018-가단-104173생산일자 2018.06.1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6. 14.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