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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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생산일자 2018.04.0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