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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8-두-34312
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
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국승
대법원-2018-두-34312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