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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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2018-두-41495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