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대법원-2018-두-36851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6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